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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위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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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개석렬 정권이 한 거는 줄줄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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