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선고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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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수괴 우두머리 재판과정은
생중계도 안하면서
왜?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선고는 왜 생중계하냐?
1찍인 우리야 좋다만은
법의 잣대가 왜 이렇게 잦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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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Adrealk님의 댓글
좋긴 개뿔. 죄명이 내일 생방으로 나가리 중계 되는 날인데 ㅋㅋㅋㅋㅋ
뭐 5월 1일. 낼 인데 바로 알게 될 일이지만
현재 추측을 해 보건대
5월 10일 대선 후보 등록일임.
근데 5월 1일 후보 등록일 전에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한다?
1. 유죄일 경우. 5월 10일 후보 등록일 전 파기자판 이죄명 유죄 선고를 함으로써 민주당에서 선수를 교체해서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고 여야 양당의 후보로 선거를 치룰 수 있게함.
2. 무죄일 경우. 5월 10일 후보등록일 전. 그것도 열흘이나 빨리 신속히 선고를 낼 이유가 없다. 전원합의체 출석 과반으로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미 무죄로 과반의 의결을 이루었다면 대법 상고심으로 무죄 그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5월 1일에 선고할 이유가 없다. 6월 3일 대선 투표일 전에만 무죄 취지의 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
고로. 5월 1일. 후보등록일 전 선고는 유죄의 경우 1일 확률 매우 높아 보임.
의외로 대법이 파기자판으로 법꾸라지 이죄명의 사법처리를 완료함으로써 5월 10일 민주당의 후보 교체 시간을 줌으로써 민주당의 이번 대선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보임.
굳이 대법 선고가 아니더라도 한덕수 대통령에 의해 죄명이는 나가리 되겠지만 대법원에서 나가리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임.
뭐 5월 1일. 낼 인데 바로 알게 될 일이지만
현재 추측을 해 보건대
5월 10일 대선 후보 등록일임.
근데 5월 1일 후보 등록일 전에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한다?
1. 유죄일 경우. 5월 10일 후보 등록일 전 파기자판 이죄명 유죄 선고를 함으로써 민주당에서 선수를 교체해서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고 여야 양당의 후보로 선거를 치룰 수 있게함.
2. 무죄일 경우. 5월 10일 후보등록일 전. 그것도 열흘이나 빨리 신속히 선고를 낼 이유가 없다. 전원합의체 출석 과반으로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미 무죄로 과반의 의결을 이루었다면 대법 상고심으로 무죄 그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5월 1일에 선고할 이유가 없다. 6월 3일 대선 투표일 전에만 무죄 취지의 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
고로. 5월 1일. 후보등록일 전 선고는 유죄의 경우 1일 확률 매우 높아 보임.
의외로 대법이 파기자판으로 법꾸라지 이죄명의 사법처리를 완료함으로써 5월 10일 민주당의 후보 교체 시간을 줌으로써 민주당의 이번 대선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보임.
굳이 대법 선고가 아니더라도 한덕수 대통령에 의해 죄명이는 나가리 되겠지만 대법원에서 나가리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