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이완용 증손자 ‘돈벼락’…서울 땅 되찾아 팔고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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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가 재개발 부지를 정리하고 해외로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조선일보 땅집고에 따르면 을사오적 중 한 명이자 대표적인 친일 인물인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씨가 지난 1997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내 토지 2354㎡(712평)을 매각한 뒤 캐나다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일대 땅값이 3.3㎡당 450만원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도 금액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땅은 과거 이완용 소유로 친일 행위를 통해 축적한 재산이라 정부가 환수했던 곳이다. 그러나 이씨가 조상의 땅을 찾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해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친일파의 땅이라고 해도 법치국가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며 “과거사에 지나친 민족감정 등을 앞세워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난다. 토지를 몰수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었던 만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씨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기관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문제가 된 해당 부지는 현재 북아현2구역으로 묶여 재개발 사업 중이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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