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법원은 초능력자들 집합소
본문
6만 쪽에 달하는
사실관계 확인과
판결에 대한 협의를
9일만에 다 끝냈다네요
국민을 무슨
저능아로 보는지
저런 잣같은 재판을 하네요
상고기각이 아닌 경우에
저렇게 빠른 속도로
저렇게 많은 기록을 읽고
판결까지 내린 건
기네스북에 올라야하겠네요
이걸 믿으라고
시발 색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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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michael007님의 댓글
저런게 판사? 정말 껍질을 벗겨 가죽의자로 만들고 싶네...더 이상은 안됩니다. 매 판결마다 마음 졸이며 기대하지말고, 이제 제도를 개혁해서 판사 검사에게 준 권력 모두 국민에게 돌릴 배심제 해야합니다. 검사는 유죄를 국민을 대표하는 배심원에게 설득하고, 배심원이 유죄와 형량를 법전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사는 진행과 형량의 일부 10%이내 가감할 권한만 줘야합니다. 구속여부도 국민의 대표인 대배심제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더이상 법을 저들의 이권놀이터가 되게해선 안됩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이재명 조국에게 일어난 사법폭력과 지귀연같은 것이 다시는 활개치고 돌아다녀선 안됩니다...800원 버스기사 국민이 판단하면? 배심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좀 손봐서 전면적으로 확장하면 됩니다...국민참여재판 만족율이 95%이상입니다. 왜 또라이 판사(실제로 공부만 잘하는 변태들이 더 많은 것 같음) 만날까 걱정하며 살아야하나요?
EarnPeople님의 댓글
사법계혁이 필요하다.
돼지새끼, 창사녀기꾼년이 아직도 그리 두려운가?
아니면 친일해서 호의호식하며 권력을 누리는 치일파놈년들이 두려운가?
돼지새끼, 창사녀기꾼년이 아직도 그리 두려운가?
아니면 친일해서 호의호식하며 권력을 누리는 치일파놈년들이 두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