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 대법원이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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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바람만은피지않겠어요님의 댓글
판사도 이제 자기 판결에 책임지는 제도 만들자...
특히 국민 기본권 위반하는 판결
3권분립 위배하는 판결
판사가 판결로 양아치짓 하면
중범죄보다 더한 징역으로 가야된다. 그 제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국민 기본권 위반하는 판결
3권분립 위배하는 판결
판사가 판결로 양아치짓 하면
중범죄보다 더한 징역으로 가야된다. 그 제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