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상고심 하면 한달내로 절대 못끝냄
본문
오늘 파기환송 획실한 부분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판결로 대선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말 법원이 미친듯이 진행 한다 해도
파기환송 공판을 최고 1번을 열려야 하고
다시 선거 하면 이걸 이재명이 재상고 할 수 있습니다
상고기간 7일
기록 송부 3일
보통 일주일은 걸립니다만
법원이 이번처럼 절차에 미쳐 돌아 가면 바로 넘길수도 있겠죠
기록송부통지 2~3일
그리고 다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상고이유 답변서 10일이 무조건 소유됩니다
이건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최단기간 맘춰서 진행해도
소요되는 최소기간입니다
결국 이기간이 다 지나갈때까지는 판결 확정 못시킵니다
이 후 대선을 전망하는것은 각자 자유입니다만
이부분은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