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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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대선전에는
영향없음..
결론은 사법부가
임기때 잘해라 ..퇴임하고 나서 당선무효형..받기 싫으면
한마디로 협박하는거죠..개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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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전에는
영향없음..
결론은 사법부가
임기때 잘해라 ..퇴임하고 나서 당선무효형..받기 싫으면
한마디로 협박하는거죠..개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