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선전 유죄확정 불가능은 팩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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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무법인 실무만 10년했어요
그래서 상고 항소에대해서 좀 아는데
예를들어 오늘 기록이 고등으로 내려와서
바로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치고
1. 재판부 배정되고 미친 판사가 다음주 금욜 공판기일 잡는다고 치고(연휴가꼇고 기일통지서 피고인 통지되어야 하기에 수욜날 송달하고 목욜날 수령했다고 했을때 보수적으로 금욜로 잡음 )
2.공판기일 통지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목욜에 수령하고 재판기피 안한다고 했을때 5.9.금욜 재판 참석한다 치고
3.단 1회기일에 변론 종결하고 5.12.에 선고 한다 치고
4. 상고는 판결선고일로 부터 7일이니까
5. 5.16에(그냥 저들유리하게 휴일끼고 하니까 맥스로 잡음)상고장 제출한다 치고
6. 미친속도로 5.16에 대법원에 기록 송부한다 치고
7. 상고장접수통지서를 5.17에 이재명후보님께 보낸다 치고
8. 5.19에 통지서를 이재명 후보님께서 받았다 치고(휴일 제외)
9.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함
10. 그렇다면 최대 제출기한은 6월 7일임
11.따라서 대선전에 아무리 발광을 해도 절대 확정판결 못함
12. 대통되는건 문제 없지만 대선전 사법리스크 재점화가 저짝당한테 먹잇감이 된게 굉장히 불쾌하고 대법원이 분명 선거개입한게 맞음.
13. 대법원도 대선전 확정판결 못한다는걸 아는데 다분히 선거개입 한거임. 묵과할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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