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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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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 법을 어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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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법돌이25님의 댓글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2항에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명백히 적혀있고 대법원은 이걸 무시한거죠
 대선개입 맞습니다 법을 위배 했습니다

와후11111님의 댓글

저 적어도 라는 문구를 다 무시하는게 가능하다고 함 대선전에 안나올거라는 패널은 믿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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