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선대위 강금실 전 장관 발언 전문

네.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인데요. 어제 대법원장 판결이 굉장히 충격을 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기입니다. 연수원 동기고 판사생활도 13년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 지금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법원의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4월에는 윤석열 측근의 헌법 재판관 지명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항소심 무죄판결을 전국민앞에서 깼습니다. 대단한 충격이 왔습니다. 12.3 비상계엄후에 국민의 뜻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이 일련의 충격적인 사태가 부합 합니까?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규정과 갈래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원심을 깼습니다. 네명의 대법관에게 배당해서 심리하는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대로 놓아두면 기각될까 우려된 것 아닙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 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 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행위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하게 되 있습니다. 

골프 관련 발언은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안쳤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 명이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을 세 명만 골프장에서 찍은 것처럼 조작됐다 그 말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도 이 후보가 과거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 지침이 있었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었다는 해명을 했을 뿐입니다. 항소심 무죄는 형사 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의 충실이 따른 겁니다. 그 법리에 흠잡을 데가 없고 지난 가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는 그런 완벽한 판결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결 잘못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에서 상고심 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 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공직 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보수 진보도 없고 단지 이 중차대한 비상으로 내란 상황을 종식시킬 것이냐 그냥 아니고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양자택일의 선택 기로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의 저항이 극심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들지만 국민들의 충격과 고통이 너무 힘들지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나라를 구합니다.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생중계하고 오후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 

국민을 바보로 아는 국민 주권에 대한 모독이고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저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선거 국면에 이재명 후보가 배제되고 상처를 입어서 돌아올 국민의 이익이 무엇입니까? 그 판단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 이재명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치권을 오래 떠나 있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온 것도 이재명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승리를 위한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자 택일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헌정 질서 회복, 내란 종식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국민들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