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과정.- 절차 위반 사항

4월22일 소부에 배당.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규에 따르면

-4조2항 : 소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심리 거치지 않았음. -> 전원 합의체 규정

- 조희대가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 -> 2시간후 심리 -> 2틀후 심리 (보통 1달에 한번 심리 하여야 한다)

내규에 따르면 최소한 10일전 대법관에 기일을 통지 하여야 한다. (통지도 안함)

- 대법관 재판 연구관이 공소장을 보고 연구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법관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 시간상 연구 보고서도 안받고 독단적으로 판결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것들임

빨리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 재네들 좋아하는 법대로

근데 대법관새끼들이 위반했다고 바뀌는건 없음
조희대가 절차 위반하든 말든 법으로 어쩔수없는게 더 좃같음
그냥 시간 끌고 당선된뒤 법 바꿔서 대통령 임기중에 재판 정지하는거 법률로 정하는 방법 밖에 없음

이런 정리 아무 없음을 우리 경험했잖아요. 유튜버들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각 확신하더니......뭡니까 이거..또 물리적으로 분리하다고 안시하라고 할거예요?

유튜버들 뭐라 헐 거 없습니다. 법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들 의견이 타당해요.
저 쪽에서 법을 조스로 알고 진행시킬 걸 생각 못한 거죠.

탄핵이 가능한 이유이긴함

이래서 지금 시간상 괜찮다고 하는 것도 다 위험합니다
저색히들은 그냥 막무가내 법이고 뭐고 안가립니다

확실히 판단해서 탄핵발의 하자

오히려 탄핵할수있는 명분이 생겼네요

사법부에서

이재명을, 민주당을, 국민을

법으로 사냥을 하니...

입법부, 제1 야당인 민주당이

탄핵으로 응징해라.

모든걸 생략 윤수괴 내란시즌2냐

법이고 조시고 대놓고 막가는 놈들한테 무슨 위법이니 어쩌니 다 쓰잘데기 없다. 민주당도 맞서서 막가라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섰다

선빵날리자...조희대 외 9명 날려버려..그리고 대법관 50-100명 만들자

범죄 저질렀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