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판결가능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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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 피고인에게 무조건 보장된다고 하던데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의 27일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네요.
즉 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27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교수는 빨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시키는게 최선이라네요.
끝까지 법원을 주시해야겠어요. 출처 딴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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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Jacoblee83님의 댓글
조희대 사법부는 이미 법적절차 및 법률은 지킬 생각이 없어요. 상대가 진흙탕 개싸움 하자고 걸어오면 응당 응해주는게 도리입니다. 일단 살고봐야 후일을 도모할수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