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균택 의원 핵심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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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전합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2분이 그 사건 기록을 읽었을까요? 이틀만에 6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읽었다고 대법관님들이 주장한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허위사실공표 아닙니까?
이번에 그 소수(반대) 의견을 냈던 대법관 두 분,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두 분이 49페이지에 걸쳐서 거의 절규하는 심정으로 다수 의견을 비판하는 내용을 써놨던데 요약한 부분 한번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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