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ㅈㄹ 발광을 해도 이재명 제거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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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2일 남은 대선.
대법이 ㅈㄹ발광을 해도 이재명을 제거 할 수 없는 이유.
1. 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
2.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의 항소 이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
3. 이것은 이재명측에서 보장받는 27일.
4. 이재명측에서 27일에 맞춰 검찰에 송달, 다시 검찰이 법원에 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5. 이를 다 했을시, 보통 한달은 걸림.
6. 여기서 끝이 아니라, 판사가 재판 준비기일을 정해야 함.
7. 본공판을 하고, 결심공판을 해야 함.
8. 만약, 이 절차를 어길시, 판사는 탄핵 사유가 됨.
9. 간당간당하게 고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때렸을 경우,
10. 대법 상고가 남음. 그럼 고법에서 했던것처럼, 이재명은 27일을 보장받게 됨.
11. 이것은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선거일까지, 이재명 지키고, 선거에 꼭! 참석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끝난겁니다. : )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이어 사법 개혁 반드시 해야 할겁니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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