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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조 대법권의 수는 14명...이걸 24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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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 보수라면

2명 + 12명 더 늘리자.

의자 몇개 갖다 놓으면 되는 간단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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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레위나님의 댓글

외국엔 대법관이 수백명씩 있음
 
 저 새끼들 일 많다고 지랄하면서 법관 늘리자는 소리는 절대로 안함.
 
 자꾸 대법원으로 사건 올리지 말라는거임
 
 독일은 대법관이 300명이라고 함 우리도 100명은 만들고 예우랑 혜택 다 박탈시켜야함

왈왈짖는민주당님의 댓글

개망상하고 있어 좌좀새끼들이
 
 대법관이 뭔 예우가 있어 격무에 명예직이지
 
 
 어휴 등신들 상식도 없고 그저 망상 ㅉㅉ
 
 그러니까 니들이 사는게 그모양이지 ㅉㅉ

초코베어님의 댓글

대법관들 하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겨우 12명 더 늘립니까?!
 
 일단 최소 50명 이상으로 대법관 늘리고, 추후에 외국처럼 100명, 300명까지 늘리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드림스카이님의 댓글

맹박이가 종편 허가할 때 많아도 두 세개 정도로
 예상했는데 무려 6개를 허가해 당시 놀라워
 했었죠..그것들이 지금껏 기득권 나팔수 노릇하며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왕 대법관 수 늘릴 거면 최강욱 의원 말대로
 50명 100명으로 늘려 버려 후대에 이르기까지
 법으로 장난질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할려면 확실하게..
 민주당 고질병 역풍걱정은 개나 줘 버리고..

세콘도님의 댓글

항상 바쁘다고 하는데 이 참에 대법관 100명으로 만듭시다.

남선공무님의 댓글

대법관수 100명 정도면 될듯
 
 단 , 예우와 퇴임 후 예우는 없음

차카게살자좀님의 댓글

저 위에 개씹버러지새끼가 낄자리 안낄자리를 못쳐보내 시팔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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