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청래횽 스킬사용중.

대선후보의 파기환송 때문에 

수사되냐, 안되냐 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입법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애우~ 

"대통령은 임기중에 그 어떠한 사법적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명문화 시키겠단 거애우~ 아리까리한건 명확하게 입법하겠단 거애우~ 

그리고 과반의석의 마법으로 버프 주겠단 거애우~ 

즉, 대법원이 고유스킬썼으니, 법사위원장도 고유스킬 쓰겠단 몬테소리애우~ 

그리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6항 신설).

스킬 사용을 위한 캐스팅을 하고 있어우@_@도묵사라묵!! 

나는 청포묵!! 횽은 도토리묵!! 어묵은 내꺼! 도루묵은 형꺼! 묵사발은 로리변태횽꺼!! 

수달이를 여의도로@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