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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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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쏘아올린 사법개혁

 

 

http://http:/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947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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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태양은다시떠오른다님의 댓글

일 잘하는
 민주당 믿음직스럽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자사자 댐비는데
 이런법은 없는겨~~!!!!

A아니G님의 댓글

아니 어차피 거부권인디 환장하네 ㅋㅋ
 탄핵하라니께?

할로윈님의 댓글

일단.탄핵이 급선무다
 
 그후에 대법관 최소 50명은 임명해라
 
 어느 집단이든 소수가 권력을 잡으면
 
 칼을 휘두룰수있음

계좌불러봐님의 댓글

그건 이재명 대통령된 후에 하고 지금은 고등법원 재판관들 및 대법관 10명 동시에 선거개입으로 탄핵안 상정해 15일 전에 탄핵통과시켜라. 15일 당일에도 고등법원 판결선고 가능하다. 시간 없다! 여기서 역풍운운하면 수박이다!

기모찌찌뽕님의 댓글

그리고 대법 위헌 여부도 헌재가 판결하게 헌재 밑으로 넣어버리자

담덕거련님의 댓글

궁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무너져서 의결하고 14일뒤에 자동으로 국회로 이송되면 국회의장이 법률안 선포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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