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보관소
× 확대 이미지

대법관 증원

작성자 정보

본문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현재 대법관 인원이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리네요.

왜이리 많이 늘리는지 모르겟네요

관련자료

댓글 19

쥴리표불고기님의 댓글

거부권으로 날아감
 이런거 발의시간에 대법관 전원 탄핵 안하냐?

내가은푸다새꺄님의 댓글

거부권을 쓰기 전에 대통령 대행이 장관들 소집해서 회의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정족수가 안되는거 아닌감요?

봅통령님의 댓글

아직 법사위 통과도 전인데 뭔 거부권 타령임?
 그전에 국무회의를 무력화 시킬수도 있음

내가은푸다새꺄님의 댓글

사법부 행정부가 이재명 죽이기 하는데 입법부에서 살리기 하는건 문제 있냐?

계좌불러봐님의 댓글

한가한 소리하고 있네? 상대방은 빤스 벗고 덤비는데 후보를 먼저 지켜라! 대텅령 지키는 건 그 다음이다!!

푸푸푸하후하님의 댓글

예전 미국에서도 이런적 있었지
 대법관들이 대통령 업무진행을 반대해서
 대통령이 대법관3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그 다음부터 깨갱했음

제헌아빠님의 댓글

현재 대법관 14명 중에 윤석렬이 임명한 작자들이 10명이고 이번 사법쿠테타 10명이 그넘들임.
 추가할 20명의 대법관은 이재명이 대통된 후에 모두 이재명이 뽑는 사람들이고 이번과 같은 개쓰레기 짓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임. 단, 출신학교도 지방대도 골고루 기용해야 할 거임.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은 대법관이 100명임.

제너럴담덕님의 댓글

매불쇼 시청자들이 많기는 많네  법조인이 아닌이상 이런묘수들을 알수가 있나 ㅋㅋㅋ 매불쇼가든든하네

바다건님의 댓글

대법관 타이틀은  퇴임 후 변호사 뱃지 가격임...
 
 희소성이 없어지면 ㅋㅋㅋㅋㅋ
전체 15,650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2,740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