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 후 침대 축구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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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0명을 사법부의 선거개입으로 탄핵
이때 탄핵은 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송달되어야 심판이 가능하고
소추의결서는 국회의장이 지체없이 송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체없이의 기준이 없으므로, 저기서 14일만 벌어줘도 됩니다
편법이라고요? 저들은 불법하고 있습니다.
침대축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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