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가 언급한 재판소원제 맘에 듭니다.
본문
재판소원제는 대법관 쓰레기들을 헌재재판관 발 밑에 둘 수 있는 방법 같네요.
앞으로 모든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이든 모든 대법원 판결은, 최우선적으로 헌재에서 다시 검토해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겠네요.
관련자료
댓글 12
FuckingJapan님의 댓글
리뷰이벤트무조건먹튀 (힌남노) 댓글 박제
리뷰이벤트무조건먹튀 25.05.02 22:28
어차피 입만 털고 하지 않을 거 다 앎
리뷰이벤트무조건먹튀 25.05.02 22:28
어차피 입만 털고 하지 않을 거 다 앎
분노한존슨님의 댓글
저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대법원장의 헌재법관
임명권등 제한을 두어야 할 사안들이 발생함
가장 좋은방법은 지청장급 이상을 직선제로 바꾸는것
체육관 깜깜이 대통령제도 직선제로 개헌했는데
그거라고 어려울까
현재 임기가 보장된 법관들은 재신임 차원에서,
젊고 마인드가 꽉찬 법관들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그리 바꾸는게 나을듯 함
기수, 서열, 학벌 이 세가지를 개혁해야 답이나옴
단, 공무원이라 당연히 정당활동은 못했겠지만
특정 정치활동 이력이 있을시에는 출마불가
공약보다는 그간 이끌어냈던 판례들로 평가
임명권등 제한을 두어야 할 사안들이 발생함
가장 좋은방법은 지청장급 이상을 직선제로 바꾸는것
체육관 깜깜이 대통령제도 직선제로 개헌했는데
그거라고 어려울까
현재 임기가 보장된 법관들은 재신임 차원에서,
젊고 마인드가 꽉찬 법관들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그리 바꾸는게 나을듯 함
기수, 서열, 학벌 이 세가지를 개혁해야 답이나옴
단, 공무원이라 당연히 정당활동은 못했겠지만
특정 정치활동 이력이 있을시에는 출마불가
공약보다는 그간 이끌어냈던 판례들로 평가
mirolee620님의 댓글
이게 다 윤석열이라는 놈이 법 가지고 장난치는 증거다. 그 놈과 그 놈을 둘러싼 패거리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지워져야 나라 기강이 다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