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대법이 고법 개무시 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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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에서 올라온
무죄취지 자료 수만장을 다 읽지 않고
대법에서 졸속재판을 하고
고법으로 다시내려보낸건 데
고법판사들은 자존심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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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에서 올라온
무죄취지 자료 수만장을 다 읽지 않고
대법에서 졸속재판을 하고
고법으로 다시내려보낸건 데
고법판사들은 자존심도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