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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변호사가 말하는 고법판사 탄핵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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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딴지게시판

https://www.ddanzi.com/free/84254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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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이유전님의 댓글

조희대 탄핵 청구하면 대법원장 대행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 반대한 2인 중 한 명이라는군요. 이 방법도 괜찮군요. ㅎㅎ
 
 그런데 이흥구가 대법원장 대행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어디서 알 수 있죠? 이 자체가 사기면 큰 문제 됨.

작두타는거니님의 댓글

대행은 임명 된 기간 순으로 됩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헌재소장 대행이 된 이유입니다.

무대뽀롱스님의 댓글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로 가처분 신청해라.

너이름이뭐지님의 댓글

그려~ 각자가 모두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해봐~
 
 그래야 법률이든 법조문이든, 단어 하나하나 고쳐야 할 것들이 드러나 눈이 보이지
 
 물론 승자는 국민과 민주당이여야 하고~
 
 이 싸움이 대한민국 민주제도 완성의 마지막 싸움이기를 빈다

불타는존슨님의 댓글

정치중립을 지키려면 재판부가 기일 변경 신청을 수락해줘야죠.
 불허하면 정치개입을 인정하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꿀탄막걸리님의 댓글

아 ㅏㅏㅏㅏㅏ 진짜 뭐든 빨리 어떡해 해봐요 ㅠㅠㅠ잠을 잘수가 없어요...ㅠㅠ

모든차조아요님의 댓글

갑자기 존나 흥분된다. 판사 탄핵을 볼 줄이야. 그지같은 법비 새끼들 핵폭탄 날려줘야지

네오그라피님의 댓글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천추의 한을 남기면
 국민은 영원히 개돼지로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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