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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심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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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의 원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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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도 30명 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헌재 권위 밑으로 귀속시킨다는 민주당


더욱이 배심원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


더이상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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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붉은산맥님의 댓글

나이스..... 지들이 최고라고 하던 대법원판사들의 바닥을 보았슴
 
 다 개목줄 채워 헌재 앞마당에 묶어놔야 함

세종한글1446님의 댓글

법치주의 정점은 국민재판..국민이 유무죄 판단하고 판사는 형량만 정하면 됨..
 물론 귀족들이 반발 하겟지만..

도래샘님의 댓글

@최강최강  자네도 서민이면서 왜 기득권편에 서있나??
 대법관이 그 동안 12명이뭐냐???
 그 중 10명이 윤석열이 입명했더라. 이게 독재지...
 그 동안 국민혈세와 기업들 봐주고 받은 뒷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왔으니 이제는 그 권력 내려놔라..

내란수괴님의 댓글

그건반대..
 국민은 늘 정의롭지만은 않음..
 때때로 개멍청하고 분위기에 휩쓸림..
 이명박,박근혜를뽑고..손바닥 "왕"자를 보고도 윤석열을 뽑은 딍신들이 님을 재판한다고 생각해보셈.

탄핵으로꿀잠자자님의 댓글

잘한다
 상징적으로 대법관 123명도 좋고
 최소 지역의 지방법원장이라도 직선제로 하면 안되나?

기모찌찌뽕님의 댓글

대법의 위헌 여부는 아직 판단할 기관이 없는거죠? 대법 위헌 여부 판단할 수있게 하여 대법을 헌재 밑으로 넣어버리자

바른문화님의 댓글

다른나라에 비하면 30명도 너무 작다.
 이에 대법관들 파업하는거 아니지?
 업무복귀 안하면 윤석열이가 수거한다이

펄리오너님의 댓글

적어야 희소성 때문에 전관으로 많이 해먹기 때문이죠. 일은 많다고 맨늘 징징대면서 그럼 인원 늘려준다면 또 그건 싫대요. 위사논리랑 유사함

6시다일어냐장님의 댓글

대법관들이 일이 많다고 징징거리던데
 이참에 대법관 50명으로 늘리죠.

밝은미소님의 댓글

참 신기하지...윤이 임명한 사람들이 정치..경제...사회 ..외교 대한민국 모든부분을 박살내고 있으니
 
 한달후 정권바뀌고  윤이 좋아하는 법대로 제대로 처벌해보자...동조자들도....

회원님의 댓글

1심부터 국민배심제 적극추천
  AI 판사 도입도 심층적 연구 필요

수넹이님의 댓글

주요 사안은 국민 배심원제로 바꾸자. 저 놈들은 내란 공범들이고 을사오적도 판사였다.

라이뎅님의 댓글

123명 좋아요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상징적인 숫자로 남을듯

Prisilra님의 댓글

당연하지.
 헌법이 최상위 법인데 당연히 헌재가 위지.
 그동안 목아지 힘주고 잘난척 하던 대법 뒤져라.

Pierrot광대님의 댓글

파장?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들은 똥 오줌 안가리고 싸지르는데
 그럼 선비짓만 하고있을까?
 그랬다간 국민이 민주당부터 박살낸다.

벌레야너나잘해님의 댓글

내란 진압되고 대선이겨도 계속 내란잔당 말살해라
 중요한건 얼굴에 미소지으며 즐겁게 말살해야 한다

한다스몇다스님의 댓글

잘한다! 민주주의가 뭔지 보여주자! 더이상 기득권 카르텔에 놀아나지 않는다

dukeman님의 댓글

반드시 입법 되어야 합니다.
 쓰레기들은 분리수거해 소각해야 대한민국이 깨끗해집니다

재건이님의 댓글

1- 대법원 판사들 탄핵
 
 2- 대법관 50명 증원
 
 3- 4심제 도입으로 대법원 헌법재판소 아래로 조직개편
 
 반드시 하자

회전목마7님의 댓글

국회에서 탄핵된 검사나 판사들 변호사 자격도 박탈하는 입법을 해야함. 비리로 잘려도 변호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평생 밥걱정 안하고 살 자신이 있으니 저런짓을 하는것임

감정죽이기님의 댓글

난 중도파라 여간해선 투표같은거 안함....근데 이번에 사법부 이 쓰레기새기들이 하는짓거리보고
 
 이번엔 무조건 이재명 찍으러 간다 ..시벌 새기들아....

전쟁중님의 댓글

그런건 대선끝나고 얼마든지 해
 지금 게임끝난거 아니자나
 설레발좀 치지말자.....저것들 속으로 웃기고들 자빠졌네....

새벽종소리님의 댓글

법관수 늘리고 퇴직후 변호사와 법률 고문 못하게 못박으면 좋겠는데 안되겠죠?

헤르시스님의 댓글

그롷지 당장 하던 안하던 이렇게 압박용언론플레이 계속 쏟아매야됨

클래식홍님의 댓글

배심원제 꼭 필요함. 뭘 믿고 공부 잘하는 새끼 판단만 믿겠어? 나와서 하는 말들보면 지들 밖에 모르는 놈들이 대다수. 정의와 진실은 개나주는 사법부 니들이 니 무덤 판거야

불수사님의 댓글

대법원은 신뢰를 잃었음 어디서 정치질이야? 이제는 헌법재판소 밑으로 4심제로 가야함

서해감시님의 댓글

민주당 끝까지 가자~~~
 이번 만큼은 싸워서 국민이 이기는 선거로 가자~!!!

gagarin님의 댓글

해라. 제발!!!!
 항상 할만한 걸 안 해서 문제였지, 다른 게 문제였던 게 별로 없다
 
 말만 하지 말고, 닥치고 해라!! 제발!!!

MongGom님의 댓글

대법관 1명당 배당된 재판이 수천건이라고
 국회에 참석한 행정처장이 답변하더군요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고, 4심제로
 대법판결후 헌재에서 최종심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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