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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안지켜도 되는지 물어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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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져 있음


20일 보장 안하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 있어서


헌재 가서 대법원 판결 깨기 가능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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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내눈썹찐하다님의 댓글

문제는 저것들은 일단 일을 저질러놓고 틀어 막고 있음... 헌재도 지금 이대로 가면 어찌 결정될지 모름! 천대엽 보세요 그놈이나 그놈이나

쥴리표불고기님의 댓글

지긍 내란범들이 법지키는거봤음?
 헌재? 100퍼 가능?
 저들은 지금 내란범 목숨걸고 지랄임.

오리엔탈815님의 댓글

인공지능이 할루시네이션
 거짓말 졸라 잘해
 
 항고 20일 안주고 대법 기각가능하다니깐 그러네
 
 이미판결나면
 일단 피선박탈이고
 
 그후 뭐 어찌어찌 재심허니 대법 판결무효소송드가면 십년후야
 
 그때 다시 이재명출마허냐?
 그럼돼??

나도야간다몰디브님의 댓글

현재로선 법원판결은 헌법소원대상이 아닙니다.
 입법은 가능하지만 거부권을 넘어야하고 실질적 4심제가 되기에 가능성이 희박해보입니다.
 역풍을 감수하고 대법관 선재탄핵만이 답 같습니다.
 고법에서 연휴전에 15일에 기일잡은거부터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누드트라다무스님의 댓글

헌재판결이 선거 전에 나오겠소?
 일단 판결만 나면 후보 탈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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