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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을 하랬더니 내란당 똘마니짓을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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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사냥님의 댓글
정치개입, 선거개입 불법판결을 저지른 대법관 10명만 즉시 탄핵하면 이재명대통령 당선에 아무문제 없다.
이 쉬운 길을 두고 민주당은 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어려운 길로 돌아가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대법원 운영은 이재명대통령 당선후에 법원조직법 개정하여 공정한 인사로 20명 빠르게 충원하면 되고.
불법행위 대법관 10명이 현직에 있는한 대법원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검찰, 특검 수사도
하급법원의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발급 불허에 막혀 불가능할 것이다. 이들이 내란관련 대법원 재판에서
수작을 부리고 결국에는 윤석열까지 무죄로 풀어주려 갖은 법기술을 쓰려 할 것이 눈앞에 선하다.
이 쉬운 길을 두고 민주당은 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어려운 길로 돌아가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대법원 운영은 이재명대통령 당선후에 법원조직법 개정하여 공정한 인사로 20명 빠르게 충원하면 되고.
불법행위 대법관 10명이 현직에 있는한 대법원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검찰, 특검 수사도
하급법원의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발급 불허에 막혀 불가능할 것이다. 이들이 내란관련 대법원 재판에서
수작을 부리고 결국에는 윤석열까지 무죄로 풀어주려 갖은 법기술을 쓰려 할 것이 눈앞에 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