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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사냥님의 댓글
대법관 10명만 5/10일까지 탄핵하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아무문제 없는데 왜 15일까지 기다리는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15일 2심 첫기일에 무죄 선고하고(무죄니까 피고의견 필요없다는 논리로),
이재명대표는 무죄이니까 상고할수 없을테고 그날 즉시 검찰이 상고이유서와 함께 대법에 상고하고,
다음날 대법이 유죄 파기자판해버리면 5/16일로 이재명대표 후보자격 날아감. 경우의수 따지기 지친다.
제발 5/10일까지 대법관 10명 바로 탄핵해.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고법 판사도 바로 탄핵하고. 제발 살려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15일 2심 첫기일에 무죄 선고하고(무죄니까 피고의견 필요없다는 논리로),
이재명대표는 무죄이니까 상고할수 없을테고 그날 즉시 검찰이 상고이유서와 함께 대법에 상고하고,
다음날 대법이 유죄 파기자판해버리면 5/16일로 이재명대표 후보자격 날아감. 경우의수 따지기 지친다.
제발 5/10일까지 대법관 10명 바로 탄핵해.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고법 판사도 바로 탄핵하고. 제발 살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