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선개입 빼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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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이흥구 대법관 반대의견 내용이라고 민주당에서 공개
2틀만에 6-7만페이지 자료를 읽었다는것도 말이 안됌
전원합의제로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서 빠르게 2틀만에 끝내고 주문 준비 5월1일 공개 판결때림
파기환송한 이유도 밝혀지는중 선거전에 판결? 다들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문이 사실로 번지고 있음 어떻게든 선거 전에 이재명 유죄판결 만들어 민주당에서 대선후보 없애려는 계획이었음 5월말이든 6월초 유죄판결 계획하고 있었겠죠?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 빼박으로 탄핵사유에 해당이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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