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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시 변호사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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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아 법관탄핵시 변호사자격을 박탈하는 입법을 서둘러라  지금 대법관들 전부 탄핵하고 다시는  이런짓 못하도록 못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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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Noesis님의 댓글

검사, 판사는...무조건 근무기간의 1/3기간 동안 변호사 금지
 
 (15년 일 했으면, 5년동안 변호사 금지...이래야 전관예우 없어짐)

곱은졸목님의 댓글

검새 판새 응시 기준을 변호사 경력 5년, 10년 이상 이런식으로 응시 가능하게 법 개정해야됨
 아님 걍 ai로 대체하면 됨

solaris76님의 댓글

탄핵을 법관들이 하니.... 헌재 탄핵절차를  국민참여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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