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들 조희대, 사법쿠데타 주도...탄핵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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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번 판결은 대선에 영향을 줘 국민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지키라고 지시한 이른바 '6·3·3 조항'은 낙선자를 옥죄란 취지가 아니라며 이는 침대의 크기에 맞게 사람 키를 자르라는 부당한 표적 지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재판부를 향해서도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며, 사법 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8868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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