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희대 요시의 몇 가지 실책들
본문
1. 선거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읽었다는 무리한 거짓말을 했다
이건 븅신이 아닌 이상 쉴드가 불가죠
2. 대법원이 원칙을 깨고 사실심을 진행했다
근거는 대야 하는데 기록도 읽지 않았으니까
1심에서 제시한 사실을 열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법원은 원래 사실심을 하지 않아야 하죠
3. 2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양형을 할 수 없도록
대법원에서 중대한 위반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무리하게 중죄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100만원 이상 때려라라는
지시로 밖에 볼 수가 없죠
대법원의 결정은 하급심에 기속력을 가지니까요
4. 소부에 주어진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체합의심으로 가져와서
기존의 소부에서 무죄를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겁니다
전원합의부의 심리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빛의 속도로 어거지 유죄 판결을 내렸죠
이런 노골적인 실수는
예상과 달리 2심에서 무죄선고가 나온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기일은 촉박하고
뭔가 하긴 해야하는데
절차는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코메디를 만든 거죠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
조희대가 벌인 이런 헤프닝을
민주당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2심재판부 탄핵
대법원장 탄핵
대법원 판사 탄핵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일입니다
역풍을 생각해서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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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kingJapan님의 댓글
리뷰이벤트무조건먹튀 25.05.03 14:47
시작부터 틀린것 같네요 1번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