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이 위증했다는 근거

이 기사는 2025년 6월부터 형사사건에서 전자문서로 본다 라고 되어 있구만요. 

즉 이재명 2심/3심은 모든 재판이 종이문서로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근데 전자문서로 7만쪽을 봤다굽쇼???아직 시스템이 니들한테 적용이 안되어 있는거 같은데요???

7만장 스캔한건 그럼 서버에 남아는 있는가요? 스캔 한장도 안했을거 같은데??

디지털파일은 스캔한 날짜까지 모조리 다 파일에 남습니다~~~ 지금 열나게 고법에서

스캔을 뜨고 있다면 대법 3심끝나고 니들 서버에 올려놓으면 법원이 대놓고 증거를 뒤집어 엎는게 될겁니다.

어디 한번 잘들 해보시길~~~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재판서 종이문서 사라진다

민경진 기자기자 구독

입력2024.06.28 14:15 수정2024.06.28 14:1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1

클린뷰

프린트

대법원 전자문서법 제정안 입법예고

"당분간 종이·전자 문서 공존할 것"

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83882.1.jpg 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가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문서로만 진행된다.

ADVERTISEMENT

형사 기록은 민사 사건에 비해 자료가 방대한 데다 종이 문서로만 다루도록 정하고 있어 기록을 일일이 열람·복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전자문서법이 2021년 제정됐다. 이 법은 올해 10월 2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은 준비 정도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이거나 내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기관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내년 1월 민사·행정·가사·특허소송 등에 적용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개통한다. 이 시스템을 향후 형사소송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자 조서 열람용 터치모니터 등 22억원 규모의 전자화 장비 도입 사업 공고를 내고 이르면 다음달 말 최종 계약을 다만 현재 수사 중이거나 내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

이게 포인트란 말씀이천대엽이 종이문서 안봤다고 했고

위 근거에 따라 종이문서 안봤다는 건 공판문서를 안 봤다는 거고,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하여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은 내린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에 해당하므로

판사 탄핵사유로 법원행정처장 위증했네...전자문서로 다들 봤다굽쇼??? 7만장 스캔다 떠놨는가요?충분합니다.시죠?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