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친구가 조희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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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면
윤석열 최대 발악이구만
파기 환송 찬성한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
반대의견 2명
대법관이 중립하지 않고 밀고 나감
국민들 보라고 공개재판까지 하지 않았냐?
6만페이지 2일만에 읽지 못함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넘어가면 대법관 자리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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