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보관소
× 확대 이미지

법관이 허위 공문서 작성하면 어케됨?

작성자 정보

본문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검토했다는 식으로 써있는데

그럼 취임전 부터 검토했냐는 의문 등장

 

문형배의 헌재 꼼꼼함과 비교하면 대법원 완전 그냥 가라네 가라여..

관련자료

댓글 5

가로질러님의 댓글

허위공문서 작성죄 7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토왜척살님의 댓글

개법관 면면을 대충만 봐도
 조희대 오석준 엄상필
 재판을 개판으로 한것들

sarasil님의 댓글

1심의 공소 내영과 2심의 공소장의 내용이 바뀐걸로 봤는데 대법의 내용이 1심과 같다면 많이 이상하죠
전체 16,014 / 3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2,459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