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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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얌이님의 댓글
재판 기록도 안읽고 한 사람 인생을 좌우하는 판결을 한다는건 있을수 없는일..
지금까지 재판 기록도 안보고 재판했다고 대법 이 인정한거니 재판받은 모든 사람들 전부 재판 무효 소송하고 대법원을 없애버려야 겠네요 대법이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이 유무죄 판결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대법을 당연히 없애고 다른 신설기구 만들고 저 대법관들은 전부 강력 처벌해야죠
기가차서..
이건 윤간넘의 내란 연속이니 저 대법관들 전부 내란죄로 처벌해야함
선거에 개입해 국민 선거권을 침탈한 악질 내란 범죄자들은 사형이 답
지금까지 재판 기록도 안보고 재판했다고 대법 이 인정한거니 재판받은 모든 사람들 전부 재판 무효 소송하고 대법원을 없애버려야 겠네요 대법이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이 유무죄 판결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대법을 당연히 없애고 다른 신설기구 만들고 저 대법관들은 전부 강력 처벌해야죠
기가차서..
이건 윤간넘의 내란 연속이니 저 대법관들 전부 내란죄로 처벌해야함
선거에 개입해 국민 선거권을 침탈한 악질 내란 범죄자들은 사형이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