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저항 ? 이재명 파기환송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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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쓰는 이유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의 선거권, 헌법 질서 그 자체를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손으로 대통령 후보를 고를 수 없는 선거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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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

1. 속전속결 파기환송

   • 대법원이 6~7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며칠 만에 검토했다고 주장

   •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단 9일, 사실상 ‘정치적 결론’을 위한 속도전

2. 소수의견 경고

   • 반대 의견서가 다수의견보다 2배 이상 많음

   •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심각한 우려 제기

3. 고등법원의 빠른 배당과 기일 지정

   • 대법 판결 다음날 바로 사건번호 생성 → 재판부 지정 → 기일 지정 → 소환장 발송

   • 이런 속도는 사법 역사상 유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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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판결이 위험한 이유

• 유죄 시: 100만원 이상 벌금 → 피선거권 즉시 박탈

• 무죄 시: 검찰 재상고 → 대법원 파기자판 → 직접 유죄 확정 가능

즉, 고등법원 판결이 어떤 방향이든, 최종 유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판 자체를 멈추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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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할 수 있는 헌법적 대응 

• 헌법 제65조: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 현실적으로는 소추위원이 사건 접수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고 강력한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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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전략 요약

[전략 1] 고등법원 판사 탄핵

→ 재판 개시를 막음

[전략 2] 재배당 시 새 판사도 탄핵

→ 계속 지연 가능

[전략 3] 소추위원이 헌재 사건접수를 ‘지체’

→ 헌법상 위법 아님, 헌재 강제불가

[전략 4] 대법관 10인 탄핵

→ 기록 검토 미이행 및 절차 위반 시

※ 이 전략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수단이며,
실제로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명령을 수주간 지연한 전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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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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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 대법관 기록 검토·토론 미이행 여부 확인

→ 위법 정황 시 탄핵 발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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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일

고등법원 사건번호 생성, 재판부 배당, 기일 지정

→ 해당 판사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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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기일연기 신청 → 기각 시 탄핵소추안 제출

→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시 동일한 방식 반복

→ 고등법원 재판 자체를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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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10명 탄핵

기록 미검토·졸속심리 정황이 드러나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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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소추서 제출은 전략적으로 ‘지체’

→ 헌재 심리 시작 자체를 막음

→ 헌재는 국회의 제출 지연에 개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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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

선거일 전까지 **고등법원 재판이 열리지 않게 함**

→ 이재명 피선거권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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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싸움은 단지 정치인 한 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 선거에서 후보조차 선택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사망한 순간입니다.

•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할 이름조차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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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헌법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헌법으로 저항한다.”
“이 싸움은 절차와 정의를 지키는 모든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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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제안

• 국회의원, 정당, 언론에 이 전략을 제보해 주세요.

•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헌법은 국민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