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부장판사 글
본문
#희대요시의사법쿠데타는일시적으로물러났으나 #그죄는반드시물어야할것!
<요약>
1) 대법원장의 신속한 절차 진행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의도를 드러냄.
2) 대법원의 유죄 판단이 유권자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이는 오만한 오판.
3) 대법원장의 정치적 개입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 사퇴해야 함.
4) 서울고법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함.
5)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의 일탈을 바로잡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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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쉐빙선아뚤어라님의 댓글
예전 같으면 이런 부폐집단 내부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에 진심을 느끼고, 그 글을 쓴사람을 좋게보고 했었는데.. 요즘같이 피아식별이 너무 어렵고.. 수박들 처럼, 멀쩡해보이다가 중요할때 미친놈처럼 지랄하는 것들 보고난 후부턴.. 이런 글도 곧이 곧대로 읽혀지지 않는게 안타깝네요.. 왠지, 조희대를 통해 향후 일어날 본인들의 기득권이 날라가거나 줄어들까봐.. 기득권을 대표해서.. 뭔가 크게 깨우친 사람처럼.. 그런 자들도 있다는걸 일부러라도 보여주기위해.. 쓴 글일수도 있다는 생각...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