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야 법무부야 도대체 뭐라는거니?
본문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일명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임.
이는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임기 중 정치보복성 수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 하는 취지임.
소추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법정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바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이 소추란 의미를 그대로 기소만으로 해석하여 대통령 당선 전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은 예외로 하여 임기 중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하는 것은 불소추 특권에 반함.
따라서 이번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확실하게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살려 소추에 대한 지엽적 해석으로 혼란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낸 개정안임.
근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대법원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네 정말....
법무부야 그런식이면 검사랑 결혼하는 여자들에게 범죄 도피처 우려라고 해도 되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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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달밤의꿈님의 댓글
씨발놈들 들킨거지 당선되더래도 고빡하고 압박해서
괴롭히려는데 젖 된거지 6월 18일만 지나면
정청래 인기 끝나고 그러면 믽 당 수작 흔들어서
다 물렁탕 만들 계획인데 정청래가 너무 빠르게 일처리 하니 미쳐 버리겠지
장담하는데 다음 법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민주당 과 대한민국 백년이 갈라진다??!
이재명 임기는 5년이지만 법은 영원하다
건국이래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내가 저들이면 지금 분명 접사위원장 판탈 계획 세우고 있다 백프로!!! 국민의 뜻 거스르고 우원식 추대한 민주당이다!
이 번 사태에도 주구장창 탄핵 반대하는 수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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