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이 재판 연기한 이유
본문
결론
관련자료
댓글 28
LENO님의 댓글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서 아직
경계를 늦춰서는 안되겠지만,
사법내란건은 소위 법조 엘리트들이
법조문을 외워서 개별사건에 적용하는건
뛰어나지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을 꾸미고 성공시키는 전략적인 측면
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도
정밀하지도 대담하지도 않다는게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낸듯 싶습니다.
심지어 배후의 굥친구 김앤장 변호사도
대담한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밀하거나
전략적인 측면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솔직히 국회대응이나 국민들 반응은
이미 법에 다 있는 것들 갖다 쓰는건데
최고급 엘리트 법조인들이 이런 기본적인
반응에 대한 개연성의 예상과
그에 대한 대응조치 조차 사전에
대책이 없었다는게, 그래서 고법에서
너무 쉽게 백기를 들었다는게
너무 의아하고, 만약 다른 꼼수가 없이
사법부가 이렇게 꼬리를 내린다면,
쟤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난
두뇌플레이를 하는 능력자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철수 같은 학벌 엘리트들의 자기
영역밖에서의 수준이하의 말과 행동을
하는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어쩌면 저 법조엘리트들도 법을외우고
적용하는데는 뛰어날지 모르겠으나
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 내란에 가담한 굥측의
최고급 엘리트 법조인들은 다행히도
자신의 전문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는
일반인의 수준이거나 그에 못미칠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 이르므로
끝까지 마음을 놓지말고 경계해야 겠습니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되겠지만,
사법내란건은 소위 법조 엘리트들이
법조문을 외워서 개별사건에 적용하는건
뛰어나지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을 꾸미고 성공시키는 전략적인 측면
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도
정밀하지도 대담하지도 않다는게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낸듯 싶습니다.
심지어 배후의 굥친구 김앤장 변호사도
대담한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밀하거나
전략적인 측면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솔직히 국회대응이나 국민들 반응은
이미 법에 다 있는 것들 갖다 쓰는건데
최고급 엘리트 법조인들이 이런 기본적인
반응에 대한 개연성의 예상과
그에 대한 대응조치 조차 사전에
대책이 없었다는게, 그래서 고법에서
너무 쉽게 백기를 들었다는게
너무 의아하고, 만약 다른 꼼수가 없이
사법부가 이렇게 꼬리를 내린다면,
쟤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난
두뇌플레이를 하는 능력자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철수 같은 학벌 엘리트들의 자기
영역밖에서의 수준이하의 말과 행동을
하는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어쩌면 저 법조엘리트들도 법을외우고
적용하는데는 뛰어날지 모르겠으나
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 내란에 가담한 굥측의
최고급 엘리트 법조인들은 다행히도
자신의 전문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는
일반인의 수준이거나 그에 못미칠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 이르므로
끝까지 마음을 놓지말고 경계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