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연구관 10여명 별동대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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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판 연구관들이 등록하는 사이트에서 보고서 등록 공유했음(O)
중요한 제보: 이재명 후보 관련 보고서만 재판연구관들 공유 안함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연구관들 10여명 별동대로 조직
이례적이며 급하게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 해당 보고서 공유 안함(X)
(10명 재판연구관 실명 확인 가능)
장경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물론이거 니와 초유의 헌재에 가서 탄핵심판 받아야 되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안됩니다. (왜 안됨??? 대법원장도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 지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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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님의 댓글
소부에 배정받은 판사들도 배당 받기 전 열람은 불법이라고합니다.
전원합의체라도 발표 전 사건기록 열람은 불법이죠.
전원합의체라도 발표 전 사건기록 열람은 불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