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지지율에 영향못미친 이유
본문
일단 2심에서 무죄가 나온게 컸고
자꾸 이사건이 언급되니까 도대체 뭔죄를 저질렀길래
하면서 사람들이 이사건에대해새 잘 찾아보게됨
1. "골프를 치지않았다"라고 검사가 자의적해석한것
2. 공문으로 수차례 압박을주었지만 "국토부협박을받았다"고는 볼수없다고 허위로본것
이두가지사실을 밝혀준게 2심 판결이었는데
이걸다시 또 유죄로 봐야한다고하니까
아니이게유죄라 치더라도 1심판결보면
낙선자 신분임에도 불구, 상대방 낙선목적의 허위사실도 아닌것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당선무효형
을 때렸다는것에 납득할수가없는거임
다른사건과비교를하자면
이준석은 지난총선에서 민주당 상대 후보였던 공영운 대상으로
자녀가 갭투자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음. 명백히 허위사실이고 고소를했으나
이건 수사기관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날림.
당선자신분, 상대의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유포 임에도불구하고 수사기관자체적으로 그냥 무혐의 처분내린거임.
심지어 공영운 이준석 표차이가 고작 3% 차이정도밖에 안됨.
이게 법이 공정하다고 할수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