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구속 결정 내린 배경.(괜히 겁먹지 마세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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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풀어준 판사가 김용현 석방 빠꾸 놓은 판사일겁니다.
이번 윤석열 석방 배경은 말 그대로 검찰놈들 법기술 수작질의 결과라고 보면 옳겠네요.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걸고 넘어진게 구속기간 만료 후 영장 청구라 불법이다는 논리였는데
검찰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한 느낌입니다.
질질 끌다가 1월 26일인가 영장 청구했죠.
구속적부심은 기한이 정지되는게 맞는데 체포적부심은 아니라는 것 같네요.
즉, 검찰 이것들이 질질 끌다가 이딴 여지를 줬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걸 탄핵 기각 각이네 하며 확대해석해서 괜한 우려를 자초하는건 과한것 같습니다.
탄핵은 거의 90% 이상 넘어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걸 부정하기에는 헌재가 너무 부담이 크죠.
문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윤석열이란건데 일단 탄핵되면 검찰이 영장 재청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검찰 놈들... 이것들이 대한민국 망국의 모든 화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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