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사유가.. 쎄하네.
컨텐츠 정보
- 350 조회
- 목록
본문
그동안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다 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에서 빠졌음.
근데 갑자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자기맘대로 지금껏 유지해온 계산 방법을 바꿔버림.
그리고 공수처 수사도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이거 검사가 즉시항고 해야함.. 즉시항고 하면 다시 구속취소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
만약 즉시항고 안하면.....사실상....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