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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만 쏟아지는 판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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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김문수도 이재명 손잡고 사법개혁 하자고 할듯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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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싱글벙글님의 댓글

사회경험 전무한 이들을  사법고시 패스 했다고
 
 판사자리에 앉힌것 자체가 문제인거다
 
  10년이상의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판사를 뽑아서 임명해야 한다고 본다
 
 햇병어리들의 어설픈 판결이 과연 정확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판겨을 할까?
 
 이젠 판사 임명에도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가르상님의 댓글

미국이 변호사 경력 일정 기간 되어야 가능하다죠.
 바꾸는게 맞고
 당장은 배심원제 적극 도입해야
 별 해괴한 판결이 사라질겁니다.
 일단은
 지역 부장판사급 부터 국민투표로 뽑는것도 좋아보임.
 판사하다 변호사 생활 해서 사회경험하고 다시 도전하게 만들면 좋겠네요.

준수함님의 댓글

저런 것들이 옳고 그름을 논하다니,,,
 
 암기만 죽어라하고 주변에서 굽실거리니 인성이 제대로 잡혔을리가~~~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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