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핵심
본문
1.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
샌드위치 값 10만원은 기소해서 벌금형 가능
500만원짜리 뇌물 수수 주가조작은 불기소로 무죄 가능
2. 판사의 판결 편의주의
커피값 800원 횡령은 해고 사유 판결 가능
50억 뇌물은 퇴직금으로 처리 무죄 가능
검사가 누구고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검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범죄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법은 도울 뿐
기소는 검사가 하고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시비 거는 경우
직달관을 통한
초특급 기소 및 재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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