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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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검사 ,판사를 국회에서 탄핵하고 다시 법버리지들한테 심사받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함.
자기 집안 사람을 벌주는데 그집안 사람이 한다는것은 큰 모순임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징계하면 바로 탄핵시키고 파면한다는 법을 제정해야 함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니 국회에서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징계절차를 거치는게 이해되지만,
선출도 아닌 임명직 징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의석수로 바로 탄핵하고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게
민주주의의 공정한 절차라 판단됨.
그래야 다시는 법버러지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일이 없어질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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