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이 분노했다는 법인카드 10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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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판결도 똑같은 잣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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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schwalz님의 댓글
그리고 그렇게 당초에는 수백을 해먹었니 얼마를 해먹었니 하다가 결국 찾은게 저건데요, 물론, 금액이 작더라도 선거법에는 문제가 되는게 당연히 맞죠, 선거법이란게 그런거니까. 근데, 선거법은 그런거니까 당연한거라 그렇게 떠들썩하게 조사를 하더니만 나온게 저거니 상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선거법이니까 그렇다 하는거 좋죠. 그러면 의문스러운 수십억은 선거법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한 조사라도 비슷하게 하자는거지.
뭐 누구들 보면 어디당은 어쨋니 저쨋니 그러는데, 아니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자던게 전임 대통령 아니었나요? 그러면 정상화를 하려면 과정도 정상적이어야죠. 다른데가 범죄저질렀다고 내가 범죄저질러도 문제없는건 아니잖아요?
뭐 누구들 보면 어디당은 어쨋니 저쨋니 그러는데, 아니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자던게 전임 대통령 아니었나요? 그러면 정상화를 하려면 과정도 정상적이어야죠. 다른데가 범죄저질렀다고 내가 범죄저질러도 문제없는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