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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대법관 증원, 국민에게 불이익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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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 김동욱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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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또 국민을 파네.

한국이 대법관 수가 너무 적죠.

 

대법관들 격무에 힘들다던데

인원 수 많이 늘려주길 바람.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9230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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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머떨도사님의 댓글

130명이 넘는 대법관수를 가진 독일국민이 과연 힘들까?
 14명의 대법관이 재판을 질질끄는 대한민국 국민이 힘들까?

울트라C님의 댓글

대법관 수 늘리는거 아주 극혐한다죠.ㅋ
 법정 의자만 봐도 권위 의식 쩔어보임.

내란의힘님의 댓글

천씨 전체 사건 중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비율은 0.3% 정도 밖에 안되는데 무슨 소리실까?

일베는정신병님의 댓글

뭔 개소리지???이해가 안가네...음...대법관 수를 늘리면 왜 국민이 피해를 보는거야??

코코아파님의 댓글

지랄마..  대법원  재판관은  한 50명은 있어야 할꺼야..  임명 또한  다양한 직무의 추천에 의할테고...

무릎과무릎사리님의 댓글

국민한테 불이익이 뭔데??
 
 니네가 불이익이라 국민파는건 아니고??

아이키세이드님의 댓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판결 리스트
 
 김학의 무죄
 
 윤상현 무죄
 
 정경심 유죄
 
 은수미 유죄
 
 최강욱 유죄
 
 조국 유죄

좋겠다생각없이살아서님의 댓글

한 300명은 있어야 이재명처럼 특혜?받는 이가 없이 모든 국민이 빠른 대법원 판결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ㅋㅋㅋㅋ

일단좀맞자님의 댓글

국민들은
 파면당한 전대통령 경호인원 늘리는게 더 불편함

루메니님의 댓글

그놈의 "국민의 불이익" 타령좀 그만좀 하고 구체적으로 뭐가 불이익되는지 설명좀해라. 느그들은 머리 좋은 놈들이자나~ 우매한 "개돼지"같은 국민을 설득좀 해보라니까~

eque님의 댓글

법원을 존중해달라..매번 시작할때마다 이런말 하는데 역겨운판사...

푸삼촌님의 댓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모든 인류가 다 알아본 김학의도 놓친 천대엽 행정처장님아...
 업무 분담 차원에서 법관 늘리는게 맞지 않나요?

철승님의 댓글

학의 얼굴도 못알아봤으면서 무슨 재판을 한다고 그려~

Prisilra님의 댓글

할말 없으면 국민타령.
 니들이 언재 국민 생각했냐?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힘들어질 국민= 은퇴 후 전관예우 준비중인 대법관 좀만이들
 절대다수 국민= 소수 특권층 법관 혁파로 편안

신돌이님의 댓글

무슨 불이익?
 대법관 월급때문에 내는 세금?
 제대로 된 판결만 하면 얼마든지 세금 걷어도 된다

에여선님의 댓글

검새들이 장난질 하는 거 니들이 토스받아서 개짓하는 거 다 봤어~
 니들도 국민의 견재가 필요해~

니말이맞음님의 댓글

판사가 사회악이라 머릿수가 늘어 나면 피해가 된다는 소리인가?

아르유베다님의 댓글

선진국처럼 인원은 백명 이상 하고, 대법원 소재지는 광역시마다 분원 설치 하면됩니다. 권력집중화 방지위해 전국 광역시에 분원 설치합니다.

구름대왕님의 댓글

대법관수 늘어나면
 대법관들의 가오가 안살겠지.
 그거 말고는 불편할거 전혀 없다는

다시칸님의 댓글

모든사건 상고화??
 상고하는건 권리인데,그걸 자연스레 억제했다는거네
 그럼~~~~풉

창녀와돼지님의 댓글

지랄 옆차기 하고 자빠졌네  지금 니들끼리 그렇게 해 쳐먹는게 좃나 불편한  현실이란다  김학의 영상도 확인 못한다는 덜떨어진 시력을 갖고 있는 천씨야..  잘못된 판결을 해도 면책특권이 어쩌고  씨불이는 니들의 그 썩은 정신 상태 때문에라도  정원늘려서 능력 없고 잘못된 판결 내리면 씹판새들은  싹다 보이콧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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