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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분 좋아 보이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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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박ㅋㅋㅋㅋㅋ

 

 

 

http://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6092000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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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드림스카이님의 댓글

근데 헌재도 누가 뽑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그들의
 정치성향을 공부하며 가슴 졸이는 기관이 돼선
 안되죠..이번에도 문형배 헌재대행이 만장일치를
 끌어내려고 시간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범 단죄 내리는데도 정치성향에 따라
 치우치는 판단을 한다???헌재도 어떤 식으로든
 마지막 정의의 보루로 남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정비하길 바랍니다.

재건이님의 댓글

대법원이 하부법원이 되는데
 추천권은 당연 없애야지요
 대통령 3인 국회 3인 국민투표 선출 3인
 이게 좋을거 같음

arielim님의 댓글

자 물들어왔으니 노 열심히 저어야겠지? ㅋㅋㅋㅋㅋㅋㅋ

shooter님의 댓글

사실상 4심제라는 말은 개소리임..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만 심판하는 것임. 심판대상은 헌법위반이냐 아니냐에 제한되기 때문에 4심제라는 소리는 헛소리임

ADK님의 댓글

온전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사법부도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봄
 별도의 유세 없이 여태 판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여
 투표를 통해 대법관 뽑도록 하자

크고빠른차님의 댓글

떼법관 100명 되고
 사실상 상급법원 되는거니
 헌재랑 위상 역전 이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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