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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오늘 재판소원에 찬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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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대법색히들한테 자격지심도 있고 기분 별로인데

이색히가 어제 불을 지름 ㅋㅋㅋ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가 바로 오늘 입장 발표함 ㅋㅋㅋ

심지어 민주당 원안보다 더 나아감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www.hankookilbo.com.jpeg" />

 

 

아무튼 뭔가 우주의 기운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으로 모두 들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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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guini님의 댓글

대법원이랑 헌재랑 서로 견제하게 하는게 제일 좋아 보임다.
 솔직히 헌재도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니 믿을만한 조직이 아니지요.

솔봄님의 댓글

재판소원 아마도 입법하겠죠
 그 속에 커지는 헌재의 권력도 견제할 수 있는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놈이그놈이다님의 댓글

헌재도 지금 대법원 대법관들 하고있는거 보니 저것들이 사법부를 망치겠다 판단이 선듯 합니다

이것이네것이냐님의 댓글

사법개혁 제대로 할려면,
 1. 3심까지 배심원제 도입
 2. 국민소환제 실시
 3. 사법수장 선출직
 요거 꼭 해야 사법 개혁 완성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림 없는 일.

민정민님의 댓글

저도 배심원제는 꼭 해야 된다고 그게 첫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세콘도님의 댓글

헌재 완전 뚜껑 열렸는가보네. 재판소원 찬성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헌재 밑에 대법원 두는 방식으로 바꾸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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