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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생한 학폭 살인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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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 판사님이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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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pergin님의 댓글

재밌는게, 형량 선고할 때 미성년자 참작사유를 범행 당시가 아니라 선고 당시로 한다는 점.
 처음에 미성년자였어도 재판 질질 끌어서 성인이 되면 성인 기준 형량이 선고된다는 게 좀 특이함.

Roborobo님의 댓글

내용이 너무 처참하다. 어린놈들이 어찌 저리 악독하냐

Sinajin님의 댓글

스무살이면 졸업을 햇을텐데 졸업을 해도 이어진다는게 참 놀랍네요

이것이네것이냐님의 댓글

와! 추천을 아니 할 수가 없네요. 이런게 정의 구현이죠. 이런 판사님 이라면 환영합니다. : )

비트겐슈타인님의 댓글

살인을 잘했다라고 할순 없겠지만...
 
 아마 학폭 피해자가 살인 하지 않았으면.... 살인을 당하거나 억울한 자살 ..이런 결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걸 견뎌내고 살아가도 그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을테고....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건인데.... 국민들 정서에 공감할수 있는 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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